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강제북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후 양 부장과의 접견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중 고위급회의와 오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중국측 대응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북송 중지를 요청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이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가 지난 2월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도 집중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소인수회담에서 북핵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 발언은 밀도와 강도에서 예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문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지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민’, 불법월경자’라는 중국측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후 양 부장 접견에서 보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중 간 협력은 이어가되, 탈북자 문제나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등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한·일·중 고위급 회의에 이어 3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탈북자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