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알림방
독자투고
영국 Q&A
유학,이민
자유게시판
구인,구직
사고,팔고
자동차 매매
부동산,렌트
각종서비스
랭킹 베스트 조회수 베스트
교육기금 멘토링 행사
런던한빛교회 부흥사경회1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사역자 초빙
Oxbridge Pharma
금호 Accounts Assistan..
K-Food 유럽 아마존 입점 전략..
한국수도 교육감 자격없다는 걸 보여준 곽노현
2012.01.26, 20:02:21   존킴 추천수 : 0  |  조회수 : 1456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출감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복귀 후 첫 업무로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했다. 곽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청을 묵살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와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 체벌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가 수업 도중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여교사가 남학생들에게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교사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과 집단따돌림, 성폭행 등이 만연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흡연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경찰 부른다” “선생님 돈 많냐”며 학생들이 대드는 판이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못하고 교내외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어떻게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고, 왕따와 폭력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의 재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재의 요청은 곽 교육감의 구속 상태에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 곽 교육감은 철회 요구로 법 절차의 안정성을 흔들어 버렸다.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자로서 수치스러운 유죄 선고를 받고 복귀했으니 “잘못을 사죄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자숙하는 게 순리다. 곽 교육감은 석방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범법 사실에 대해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고 강변했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에 출연해서는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그의 행보가 개인적 복수극처럼 느껴질 정도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 스스로 왜 자신이 교육감으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전체 : 1070, 페이지 : 5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70 미친 일본의 독도 야욕 qkqxlddl 2012.02.01 1424
669 북한 인권에 국제사회가 나설 때 qkqxlddl 2012.02.01 1474
668 북촌마을 한옥체험 오세요 qkqxlddl 2012.01.31 1777
667 미국 땅에 독도를 알리는 일 qkqxlddl 2012.01.31 1486
666 한미 키리졸브훈련은 탄탄한 협력의 성과다 qkqxlddl 2012.01.31 1319
665 비키니 꼼수 덫에 걸린 나꼼수 존킴 2012.01.31 1560
664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 페러디 qkqxlddl 2012.01.30 1288
663 한국 상품 많이 팔리고 있다네요 qkqxlddl 2012.01.30 1472
662 유럽과 중남미에 세종학당 신설 qkqxlddl 2012.01.30 1521
661 미국에서 3D TV는 한국제품이 주도 존킴 2012.01.27 1442
660 전교조는 학교폭력에 수수방관하겠다는 뜻? 존킴 2012.01.27 1639
659 웰빙 한식이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다 qkqxlddl 2012.01.27 1473
658 영양 실조 사망자 헤아릴 수 없다 qkqxlddl 2012.01.27 1464
657 한미공동 국지도발 계획 합의 qkqxlddl 2012.01.27 1394
656 글로벌 안보위협 김정은 정권 qkqxlddl 2012.01.26 1307
655 한국수도 교육감 자격없다는 걸 보여준 곽노현 존킴 2012.01.26 1456
654 국가 브랜드의 변화 한류 qkqxlddl 2012.01.26 1494
653 北, 세계 최악의 기업 환경국 'TOP 3' 오리바 2012.01.26 1338
652 한중 FTA 시대,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 오리바 2012.01.26 1458
651 대통령상 망치질은 국민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오리바 2012.01.26 1268
페이지 : 21 / 54           [21[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체 제목 글쓴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16 Broadlands way, New Malden, Surrey, KT3 6PW,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