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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제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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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2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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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제주도 남서해 ‘이어도’가 한. 중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은 ‘이어도(중국명 소암초(蘇巖礁)’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관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해 분쟁을 쟁점화, 논란을 확대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 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한국의 관할임이 확인 될 것”이라 했다. 일부 한국 내 야권 정치인들이 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라느니, 균형외교를 하지 못해 중국과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느니, 심지어 통합진보대표는 “중국의 팽창주의만을 문제 삼아 선 안 된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국을 자극했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어도’는 한국의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149km(중국 섬 247km)로 가장 가깝다, 중국이 자신들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해양법상 근거리 우선 원칙에 따라 한국의 관할 해역임을 새삼 거론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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