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지난 5일 통과됐다. 97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159개국의 찬성 표를 얻었지만 유일하게 북한만 반대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난 4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에 폐막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SEM에서도 북핵 폐기를 의장성명으로 채택 한 바 있는데 이번에 UN에서도 북핵 폐기는 어김없이 나왔다.
일련의 국제기구 논의를 보면 앞으로 북핵 폐기는 끊임없이 재기 될 것이고 북한이 북핵개발 프로그램을 고수 할 경우 지금 보다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고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고수로 어려운 역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북핵 포기하고 대규모 경제지원 받아 경제개발에 나서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중국을 포함하여 북핵 보유를 찬성하는 국가는 한 국가도 없다. 오로지 북한만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무모하고 큰 손실이 없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면 쉽게 경제개발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못하는 북한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못 먹어 너무 마른 북한 아이들을 차마 불쌍해서 볼 수 없고, 중국에 종속되어 가는 모습도 너무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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