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어도를 무인기 감시 및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구축 영토 분쟁화에 나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쯤되면 꼭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국방사업이다. 남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남방 항로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명문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동북아에서 가장 민감하고 영토분쟁 지역이 제주 남방 해상이 되었다. 현재 이곳은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서 치열하게 영토분쟁를 치루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추진을 중국이 무력시위로 맞서고 있다.
중국은 이 기세로 우리땅 이어도까지 무인기 감시 및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겠다고 나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59회 '해양 결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최근 독도와 이어도를 행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해상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동북아 해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이어도까지 흑심을 품는다면 일본에 이어 우리와도 영토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어도는 국제 해양법상 댜오위다오처럼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의 문제는 아니다"며 그러나 해양 경제 주권 차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어도 해역은 중국 휴어기를 제외하고는 늘 중국 어선들로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어도는 제주에서 176km, 일본 450km, 중국 398km 떨어진 수중에 있는 암초로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중국의 유인도인 서산다오에서는 287km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유인도 마라도에서는 149km 떨어진 우리 배타적 수해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땅인 이어도를 중국이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어도에 순시선을 파견하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해경 함정으로, 함정 파견에는 해군 함정으로 각각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일본을 굴복시킨 전략으로 이어도로 눈을 돌려 점진적인 영유권 확보 전략으로 나선 것이 아니지 우려가 된다. 이런 가운데 이어도의 영유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전략적으로 필히 건설해야 할 사업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건설을 하여 우리는 힘의 균형으로 이어도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논리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힘의 균형을 중국과 맞출 수 없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이어도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현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동해에 있는 독도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남해에 있는 이어도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서쪽에 있는 서해 5도는 북한이 호시탐탐 침략을 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 이럴 때 애국자라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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