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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분쟁 관전포인트, 우리에게 무얼 말하는가
2010-10-05, 20:16:50
엔젤틱스
추천수 :
384
| 조회수 :
2715
동중국해에 떠 있는
다섯 개의 작은 섬과 세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무인도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우리의 두 이웃 중국과 일본의 분쟁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본이 억류중이던 중국어선 선장을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못이겨 풀어주자
한국 언론은 '중국의 승리, 일본의 항복'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도 이면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뜨거운 맛을 좀 봤겠구나 하는
약간의 대리 만족 같은 것이 개재돼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젠 무섭게 G2로 성장한 중국이
마침내 그 힘을 거침없이 투사하기 시작해
일본을 굴복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곧 전율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상대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말입니다.
아마 모두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껴본 바 있는 한국으로선 공포감마저 갖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저 중국이 많이 컸구나 하는 감탄에만 머물러선 안될 만큼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그 가치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교훈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은 꼭 챙겼으면 합니다.
첫째는 중국인 선장 1명이 억류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는가에 대한 배경입니다.
문제 지역이 댜오위다오로서
일본이 청일 전쟁 이후 깔고 앉아 있는 데 대한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치국 방침을 아는 첫 번째가
매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가 밝히는 정부공작보고를
눈 여겨 보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눈에 띈 점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민의 '존엄'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먹고 사는 문제인 온포(溫飽) 수준을 지난 2000년 께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문화 생활까지 즐기는 소강(小康) 수준을
13억 전 인민이 누릴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면적인 소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인민에게 약속하는 게 인민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인민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중국은
올해 전인대를 통해서 총리가 만천하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식의 '인권' 운동으로 21세기에 중국이 말하는 인민의 행복입니다.
중국인이 외국, 그것도 일본에 붙들렸다는 데
중국 당국이 격분하고 격앙해 중국인의 일본 관광 취소,
중국의 희토류 자원의 일본 수출 금지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하는 배경입니다.
왜 계속 집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통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자신의 인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만큼
커다란 타격을 받는 일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무섭게 성장한 중국 여론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는 원자바오 총리의 유럽 방문을 강행토록 권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가 워낙 거세자 원 총리는 유럽 방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국 네티즌 등 여론의 거센 반일 움직임을 보고
중국 정부는 대일 강경책을 총동원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의 눈치를 보는 시대입니다.
전세기를 보내 억류된 선장을 데려오는 대목은 그 극치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인민의 존엄을 외치기 시작한 것을 주목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네티즌이 중국 외교의 방향까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리들은 말끝마다
'물(인민)이 배(공산당 정권)를 띄울 수도, 또 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중국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중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중국인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대중국 전략을 깊이 연구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 중 하나로
중앙일보 중국연구소는 오는 10월 5일 오후2~5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중국의 리더십을 묻는다'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합니다.
중국 지도자 문제에 관한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썬톤차이나센터의 리청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
왕림하셔서 이번 사태에서 보여진 중국의 행태가
과연 아시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적절한 것이었는지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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