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붕괴까지 가정한 초강경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강력한 봉쇄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미 대북정책의 급격한 강경 기조 선회가 예상된다.
롬니 후보는 19일(현지시간) “집권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민간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변 사태 시 중국과 함께 북한의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롬니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집권 시 대북정책 공약’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강경 대북정책을 천명했다.
롬니 후보는 ‘북한을 무장해제할 것’이라는 제목의 공약에서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짓 협조에 대해 계속해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한 뒤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가혹한 대북 제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등은 대북 제재 범위를 무기류나 사치품 거래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데 반해 롬니 후보는 일반 민간 거래까지 모두 봉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몽니부리는 행동을 이제 더이상 말로만 타이르지 않겠다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후보의 일갈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한국 속담도 있으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그전에 북한이 스스로 반성하고 정상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개혁개방을 하면 다행이고.....그러나 지금과 같은 개혁개방 쇼만으로 세상의 눈을 속일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