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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편도 고개 갸우뚱하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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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19:09:14
오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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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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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올인’한 민주통합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괜히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즉 말바꾸기 행태가 또 도마에 오를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연일 각종 회의에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7일에는 한명숙 대표가 현지를 직접 방문했다. “이명박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과 함께할 것”이라는 게 당 입장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 문제를 정국 현안으로 키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당은 이미 FTA 폐기 카드를 내밀었다가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 공세와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지도부 적전 분열 현상까지 겪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해군기지 건설은 대표적 안보 이슈라서 자칫 야당의 최대 공격 무기인 ‘정권심판’ 창날만 무디게 하고 보수층을 결집시켜 여당의 ‘국정안정’ 방패만 두껍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참여정부가 시작한 국책사업으로서 각각 명분 있는 찬·반론이 대립하는 등 여러 면에서 FTA와 비슷하다. “괜히 여당이 만든 FTA 구도에 갇혀 최소 5%포인트의 지지율을 까먹었다”는 푸념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인터넷엔 이미 한 대표는 물론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등장하는 ‘야권 인사 말 바꾸기’ 동영상이 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007년 당시 총리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한 대표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불가피가 정부 입장”이라는 국회 발언을 부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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