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核과 ‘촛불’ 그리고 무디스의 우려 에 대해서 (펌) [영국대표 한인신문]

이 름 홍재희

조선[사설] 核과 ‘촛불’ 그리고 무디스의 우려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북핵(北核)사태와 촛불시위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사단을 파견키로 한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북핵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안보 불감증(不感症)과 일부 반미(反美)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상 기류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차가운 반응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북핵(北核)사태와 촛불시위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사단을 파견키로 한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사태와 촛불시위확산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무디스는 겉으로는  한국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본다. 무디스의 이러한 행보를 담보해줄수 있는 근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첫  촛불행사가 있었던 2002년 11월30일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대미수출이나 대외수출 그리고 한국이 대외적으로 수입해온 무역량에  북한핵문제나 촛불시위가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는 전혀 발견할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의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북한핵문제 돌출과 대통령선거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났다.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무디스는 한국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왜 북한핵문제를 돌출시켜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또 미국의 미온적인 두여중생사건에 대한 대처로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냉정한 이성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미국이 한국시장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미국 스스로 잃은 것으로 착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봐야할 것이다. 미국언론과 미국정부 그리고 조선일보가 연일 북한핵문제와 촛불시위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는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한반도의 기류를 평화적인 유화국면으로 돌려놓았다.

(홍재희) ======== 촛불시위문제도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세계의 감동을 주었고 한국사회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미국언론과 조선일보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와 한반도는 이미평온을 찾고 있다. 무디스가 와서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은 커녕 남북  화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무디스가 한국을 찾아오면 한국정부는  경의선 공사현장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육로 개설 현장을 보여줬으면 한다. 촛불 시위의 경우도 동서독 통일 이전의 동복의 노이에스 포럼이 주도한 비폭력 평화적인 촛불시위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장큰 이벤트 였던 한국의 두여중생 추모 촛불 시위는 그동안 화염병과 최류탄이 난무하던 한국의 시위문화에 익숙했던 전세계언론에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기여를 해서 오히려 한국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에 대해서 성숙한 한국인들의 면모를 보여줘 미국의 일부 언론과 조선일보라는 한국사회의 소수의견에 의해서 필요이상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촛불시위 보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지난 12월의 한국 경제는 수출입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볼수 있다. 한국사회의 소수의견으로 전락한 조선일보는 이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되고 본다.

(조선사설)  한국 상황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 표명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 투자기관들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의 균열 조짐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깊이 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상황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 표명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 투자기관들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의 균열 조짐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깊이 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디스가 한번 한국에 와서 실상을 살펴보면 알 것이다. 현재 한국은 외국투자들에게  그어느때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고  북한핵문제 얘기도 부연 한다면  미국에 대한 9 . 11 테러가 발생했을때에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한국인들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렇듯이 경제분야나 북한핵문제와 촛불시위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내에서의 국내외투자자들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 상황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 표명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 투자기관들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의 균열 조짐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깊이 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 라고 있다. 한 . 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일축할수 있다. 한 . 미관계가 과거의 주종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새롭게 변한다면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순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보면 이미 한국사회의 소수의견으로 전락한 조선일보의 주장을 이해할수 없다.

(조선사설)  한국 내 반미 정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상응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특히 대미(對美)관계에서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을 감당할 만한 체력과 내성(耐性)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내 반미 정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상응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 때문이다.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한다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브라질에서 열렸던 국제적인 환경 경포럼 그리고 미국의 IMF 연차 총회가 열릴 때 격렬한 반미시위 내지는 맥도널드 매점에  대한 무차별 약탈적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됐어도 그 국가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조선일보 한번 해명해 보라? 조선사설은 "더욱이 우리 경제는 특히 대미(對美)관계에서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을 감당할 만한 체력과 내성(耐性)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상황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국제시장질서는 정치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닥뜨려 져 있어도 경제는 그나름대로 작동되게 돼 있는 것이 상식이다. 조선사설은 막연하게 그럴것이다 라고 설을 유포하고 있는 설득력없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한단계 진전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상관관계를 제시하면서 설명해보라 무엇이 문제인지?

조선사설) ======= 새 정부 출범의 변수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무디스의 이번 실사(實査)는 그 첫 관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새 정부 출범의 변수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무디스의 이번 실사(實査)는 그 첫 관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한국경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나 IBRD의 권고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 부연한다면 1997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뼈를 깍는 변혁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글로벌화하는데 성공적으로 끝마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 일본보 다도 더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문제는  조선일보의 족벌체제에 있다.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집중이 세세손손 세습족벌 방씨사주체제의 불투명한   암시장경제 관행같은 것을 외국의 투자자들은 불공정 경쟁의 표본으로 적시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청산되어야할 조선일보의 세습족벌 사주체제가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보고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부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폐쇄적인 구경제 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청산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조선일보의 경영체제로 상징되는한국경제의  폐쇄성 만을 보고 한국경제에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는 사례로 삼지 않도록 속히 변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서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성장한 조선일보의 폐쇄적인 기업형태가 건재하고 있는한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