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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근본적인 조치와 대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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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2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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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해인 서해에서 중국이 불법 조업을 벌인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해경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조업 사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어물어물 넘기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당당하게 따지고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할 시가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와 외교적 통로를 통하여 항의하고 유감을 뜻을 전하는 한편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서해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선상폭력 사태에 엄중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분쟁이나 불법조업이 잦은 서해지역에 각종 함정과 경비정을 집중배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불법조업 적발 시에는 강력한 힘으로 단속 모두 남포 국내법에 관련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한 해경의 명복을 빌며, 이런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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