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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군사 전략적 동맹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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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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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8일 서울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한 제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잠재적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계획을 올해 안에 완성”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국지도발 대비는 전면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규모 도발까지 한.미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대응체제를 발전시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협의 체계 강화를 위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특히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북한의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키로, 이외도 북한의 디도스(DDoS) 테러 등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한 것은 한.미 동맹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가이다. 이번 서울 43차 한. 미 SCM은 지난번 한. 미 정상이 재확인하였듯이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으로 북한군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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