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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교역 및 무역 흑자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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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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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기간 중 4년여 동안 끌어오던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조마간 정식 양국의 FTA가 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국이 칠레, 아세안, EU 등과 체결한 FTA성적표를 보면 우려했던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4년 칠레와 FTA 발효이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3.9% 증가해 수입증가율(26.8%)을 앞질렀다하며 대표적인 효과로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32.8%)이 일본(28.2%)을 누르고 추월했고, 또한 아세안과 FTA이행 4년만에 5위 교역국에서 2위 교역 파트너로 성장해 수출이 68.5% 증가한 반면 수입은 52.2% 증가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한다. 지난 7월부터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한국에 최대투자국인 EU와 FTA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서 교역확대는 물론 무역 흑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주 미 의회를 통과한 한. 미간 FTA를 이행할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5.66%, 10년간 35만개 일자리 증가되고, 무역수지에서도 연 1억 38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과 FTA체결은 수출경제 의존도가 95%이상 높고, 세계 수출시장 선점, 경제영토 확장(세계경제의 61%,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FTA 비준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미래 국가경제발전이나 국익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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