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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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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1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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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 사할린 가스관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남한에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남-북-러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북. 러 간 파이프라인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파이프라인(가스관) 건설은 이미 2008년 한.러 양국 정상(이명박.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합의한 사업으로 성사될 경우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통과료로 매년 1억 달러의 수입을 챙길 수 있다하며,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동안 북한이 외교관례를 무시한 비상식적 무례한 행동을 해오고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남한(현대아산)과 2052년까지 금강산 독점적 토지이용권. 개발권을 합의해 놓고 남한이 투자한 1조 5000억 원 상당의 관광시설,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 탈취로 남북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스관 건설 등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요청했지만, 지금과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협약(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 투자재산을 몰수, 강탈, 인원 추방하는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한국, 러시아는 물론 중국 등 어떤 나라도 북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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