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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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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2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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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9년 만에 침묵을 깨고 지난 주말부터 3번째로 러시아 방문 길에 올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관측과 전망들이 분분하다.
이번 북.러 양국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핵실험 잠정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혀 핵(무기)개발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대해 미국, 한국 등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활동중단과 포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6자회담 재개에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북한은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들이 의심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러한 핵 개발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와 2005년 6자회담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핵을 가지고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등에 대규모 식량, 경제과 무기 지원을 강요하고 있고 있지만 각국들의 반응이 녹록치 않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상황에서 군사일변도 강경전략으로는 현재에 처한 경제, 식량, 에너지, 외교적 고립, 남북대화 및 교류화해 협력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으며 궁핍만 더할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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