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북한은 뜬금없이 남북한 비밀접촉을 공개하며 남한 정부와 상종을 않겠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한국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이 통과되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신장과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2004년,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한국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안’ 역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존중,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주의적 해결,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 법안에 대해 “북한정권 및 체제를 전복시키고,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반민족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이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이 그나마 식량/경제난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반인륜적인 폭거독재정치를 포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