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투표 결과 149개국의 지지를 얻어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1996∼97년에 이은 15년 만의 쾌거다.
내년 2월에는 의장국을 맡게 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에 이은 안보리 진출이어서 더욱 뿌듯하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세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국제분쟁 조정, 분쟁지 군대파견,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 국제사법재판소(IJC) 재판관 선출 등 역할을 한다. 회원국에 대한 법적, 강제적 권한도 갖고 있다.
10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은 거부권을 제외하면 5개 상임이사국과 동일하다. 격변기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할 때 안보리 진입의 의미는 각별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발언권이 대폭 강화하는 측면이 자못 돋보인다. 우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때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안보리 회의 결과를 귀동냥해가면서 다른 나라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앞으로는 한반도 이슈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차제에 한반도의 항구적 긴장완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처음 안보리에 진출할 때는 개발도상국 위상이어서 유엔 외교의 학습기로 평가됐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위상이 높아졌다. 다자외교를 꽃피울 시점인 것이다.
외교적 지평이 넓어진 데 만족하지 않고 무역규모 세계 9위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동북아의 긴장을 누그러트리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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