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주 민군복합미항 건설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조용했던 제주 복합미항건설 문제가 거론되는것 같다. 하지만 줄곧 이를 반대해온 종북좌파들의 애당초 목표는 공사 중단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 그들에게 법의 판결이란 오로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내어 공사를 지연시키고 중지시키는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대법원의 건설 적법 판결이 민군복합미항 건설의 정당성을 대신하지 못한다'며 또다른 딴지를 걸고있다. 반대로 만약 대법원 판결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정의는 살아있다'고 갖다붙이며 자기들의 주장을 우길 셈이었겠지...

지금 제주복합미항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소수의 주민들과 다수의 평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위,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평화생명결사, 개척자들 등이다.
이름이 익숙한가? 그럴수밖에 없다. 반미촛불 시위, 용산시위,부산절망버스시위, 4대강사업반대시위 등 온갖 시위에 빠짐없이 얼굴을 비추는 '그밥에 그나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솔직히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거지 제주도의 평화와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지난해 불과 7개월 만의 총력전을 펼쳐 황해도 고암포 해군기지를 완공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6·25전쟁의 실패 요인을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6·25전쟁 때는 유엔군이 주축이 돼 해상 수송로를 장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주기지를 건설해 스스로 지켜야 한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상 수송로를 장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생명선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피를 말렸던 친북·반미단체들이 더 이상 제주 민군복합미항 건설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도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시대가 됐다. 공권력이 약화되고 권위를 잃으면 사회질서의 근간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도 수호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맞서 불법시위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