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등급 평가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1 안정적’에서 ‘A1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무디스의 한국 신용도(信用度) 평가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긍정적 평가는 보통 1년 정도 이후 자동으로 등급이 상향된다. Aa3로 올라서면 중국,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피치도 지난해 11월 ‘A+ 긍정적’으로 올렸지만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에도 무디스가 등급을 상향한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로권 국가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강등되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상향이라는 점도 두드러진다. 국제사회의 신뢰 향상은 해외 자금조달 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무디스가 등급 전망을 높인 배경에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 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우수한 재정건전성과 대외지급 능력, 금융부문 외화조달 능력 개선,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무디스가 1년후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않다. 높이 평가받은 항목들이 그대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무디스 또한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 은행들의 대외 자금조달 취약성,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들 항목을 자칫 잘못 관리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약 요인들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가계의 부채 급증이다. 가계부채는 912조원을 넘어서면서 해외 투자은행들의 제1 경계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역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과잉복지는 곧 빚이다. 정부와 국민의 마구잡이 씀씀이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98%로 늘어나는 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은 그리스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선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음을 국민 모두가 깊이 자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