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진급비리 ‘서류조작’등 의혹 사실로 [영국대표 한인신문]

검찰·육본 정면충돌 법정공방 예상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육군본부의 정면충돌 양상이 연출되면서 진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이 24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육군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계룡대에서 급거 상경,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사 결과=군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은 그간 나돌던 각종 ‘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정 내정자는 서류조작으로 ‘합격’ 판정을, 경쟁자들은 변조된 ‘검증자료’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군 검찰이 압수한 52명의 명단이 적힌 ‘임관 구분별 유력 경쟁자 현황’ 문서는 3월10일 처음 작성된 후 7월14일에는 2배수, 9월10에는 1.5배수로 대상자들이 줄어들다가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0월4일에는 52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군 검찰은 10월4일 밤에 1.5배수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다가 최종 명단자에 들어간 ㅇ대령 등 2명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최종 명단자 52명에 포함된 데는 육군 수뇌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군 검찰은 “특정 소수 병과의 경우 9월10일 이후 기수별·특기별·출신별 공석 조정을 특별히 하지 않고 사실상 진급자 9명가량을 내정했다”고 밝혔지만 기소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내정자 52명 중 41명은 갑·을·병 추천위에서 동시 추천돼 최종 선발위에서 자동 선발됐다. 나머지 11명은 3개 추천위 중 1∼2곳에서만 추천돼 심사위의 투표를 거쳤다. 11명의 명단이 기재된 ‘특별취급 진급선발심사 대령→준장’이라는 참고자료가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제공됐다. 이 자료에는 11명의 심의번호에 음영 표시를 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기재해 선발위원들이 내정자들을 진급시키도록 유도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육군 반박=육군본부는 유력자 명단이 티오(공석) 추정을 위해 작성됐고 10월5일 하루 전에 ㅇ대령 등 2명의 명단이 추가로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정병과 장교 9명의 진급도 소수병과인 기술·행정병과는 숫자가 적어 임관구분, 임관기수별 공석이 부여되면 대체로 근무평정이 우수한 자원이 금방 판별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혹이 집중됐던 사전 내정자 인사자료 삭제 또는 누락 혐의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육군측의 해명이다.
1~2개 추천심사위에서 사전 내정된 11명의 최종선발을 위해 ‘음영표시’를 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발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우수자로 추려낸 6명에 대해서만 주무간사가 심의번호에 참고용으로 음영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 한명은 진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심사장에 CCTV를 설치했으나 용량 10분짜리인 CD로만 녹화가 가능한 데다 녹화 자체에 불법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