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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24세 28%만 돈벌이
만 15~24세 사이 한국 청년층, 그중에서도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04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4.0%로 비교 대상 9개국 중 7위였다. 호주(67.7%), 영국(67.6%), 미국(61.6%), 스웨덴(52.7%), 독일(47.4%), 일본(44.8%) 등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프랑스(30.2%), 대만(33.9%)보다는 약간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와 비록 취업은 못했지만 구직활동을 계속 중인 실업자를 합한 인구(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높은 진학률, 진학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용구조상의 맹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대학을 졸업하는 24~27세까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 생계비는 대개 부모가 지출한다.
반면 외국의 젊은이는 중학교, 고교 때 특수한 목표가 없는 한 대부분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진학한 뒤 일찌감치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이런 관행은 학력에 대한 차별이나 막연한 선망이 없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내 청년층은 또 고교, 대학을 졸업해도 막상 갈자리가 없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 국내에서 30세 미만 근로자의 일자리는 매년 1만개 이상씩 줄었는데 이런 경향은 IMF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졌다.
특히 성별로 청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8.0%로, 영국(71.1%), 호주(69.0%), 미국(63.9%), 스웨덴(51.9%), 독일(49.4%), 일본(45.2%), 프랑스(33.8%), 대만(30.8%) 등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현상은 청년뿐 아니라 청·장년층(만 25∼54세)에서도 비슷해 그 비율이 75.3%에 머물렀다. 반면 스웨덴(87.8%), 프랑스(86.4%), 독일(86.0%), 영국(84.1%), 미국(83.0%), 대만(82.3%), 일본(82.1%), 호주(80.6%) 등은 모두 80%대를 넘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은 공식적인 청년실업자(15~29세 대상)가 36만여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청년 백수’는 100여만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연구원은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취업준비 비경제활동 인구·30만6000명), 특별한 활동 없이 쉬는 유휴 청년(유휴 비경제활동인구·24만1000명) 등을 합치면 그 수가 90여만명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 경제활동이 낮아지면서 정부는 청년 취업 인턴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동원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 불황 때문에 기업이 채용을 꺼리면서 뾰족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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