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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기여금 부담 급증
코리안위클리  2010/09/21, 23:28:14   
최대 600만 명에 이르는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매년 연금 기여금으로 내는 돈이 수십만 원씩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존 허튼 전 고용·연금 장관이 다음 달 20일 정부의 예산 감축안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초 발표할 공공부문 연금의 중간보고서에 이러한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허튼 전 장관이 페이고(pay-as-yo-go) 방식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금을 크게 늘려 매년 총 150억 파운드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페이고는 근로자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저축했다가 퇴직 후 그 액수만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교사, 군인, 공무원, 소방관 등은 내년 4월부터 수백 파운드(100파운드는 우리 돈 약 18만 원)를 추가로 낼 처지에 놓였다. 또 그동안 적용됐던 ‘최종 임금 연금제’도 폐지될 위기를 맞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영국 군인들의 기여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공무원은 소득의 1.5~3.5%, 간호사와 교사는 6~8%, 경찰은 최고 11%를 내고 있다.
또 고용주들이 고소득자의 연금 기여 비율을 저소득자보다 높여야 한다고 허튼 전 장관을 압박하는 만큼, 소득이 높은 교사와 의사 등은 연봉의 최고 10~11%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경우 1천 파운드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정책을 책임지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허튼 전 장관의 이러한 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영국 최대 고용주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20일 정부가 사회 복지 예산을 줄이고, 자본 인프라 구축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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