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육체적인 운명과는 관계없이 세계최강의 영미연합군의 화력 앞에서는 이라크의 현체제의 사실상 마지막은 이제 시간문제로 촉박한듯 하다. 역사의 교훈을 따른다면 이라크에 미국과 영국의 뒷받침으로 유엔을 양념으로 한 친미 새정권이라도 등장하여 대부분의 전국을 국토로 하여 원유관리권을 필두로 실질적이고 유효한 통치가 실현되면서 포스트 이라크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세계여론의 집요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침공을 강행한 영미연합의 주된 목적중의 하나는 누가 뭐라 해도 전후 세계 제2위의 원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의 ‘흑색황금’(black gold) 매장량과 그 지정학적 위치때문이라는 국제적인 지적에는 대체로 이론이 없는듯 하다.
<메디 바르>(Medhi Varzi,oil analysist,Dresdner Kleinworth Wasserstein)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라크의 원유부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매장량이 1120억 배럴이며, 보수적인 매장 추정치로도 2000억 배럴 그리고 일반적인 입장의 총매장량은 5550억 베럴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라크의 1일 원유생산량은 걸프전 전해인 1990년의 350만 배럴, 1991∼1996년 50만배럴 미만, 1997년120만 배럴, 1998년∼2002년 2백만 배럴 이상을 보였다.
그러면 전후 누가 이 원유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게 될까? 이라크에 수백억 달러씩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전후 복구를 맡은 외국회사, 아니면 새로운 이라크정부가 관리소유권을 가지게 될까. 현재의 전쟁자체 보다는 누가 전후에 이 천문학적 추정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의 ‘흑색황금’을 차지하게 될까에 관심이 더 크다.
20세기 제국주의의 역사는, 자국의 동남과 서해안의 최단 연결을 위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파나마운하의 개발확보를 위해 멀쩡한 콜롬비아국을 쪼개어 파나마국을 독립(?)시킨 엄연한 사실과 쿠웨이트국을 이라크국의 제19번째 주로부터 독립시켜 쿠웨이트지역의 원유자원을 우호(?)정부를 통해 보호해온 원 식민종주국들의 정책이 혹시나 1991년에 사담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위협받자 걸프전과 이번 이라크전으로 재생한 것이 아닐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워싱턴의 일각에서는 이라크에서 ‘사격중지’가 명령되면 이라크의 터져 나오는 흑색황금의 분수가 수년안에 이나라를 현대화 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 예산은 2차대전후 황폐한 유럽을 구제했던 마샬프렌을 오히려 상회하는 규모로 이라크 자체의 생산수입으로 ‘해방군’의 비용을 충당해줄 수도 있다는 착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는 바로 넌센스라 할 수 있다. 이라크는 후세인 대통령의 20년이 넘는 전쟁수행과 대외채무로 파산 직전이었고 오직 식량조달에 필요한 최소의 수입을 유지했으며 원유생산 수입으로는 한번에 이 모든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새로운 전화전신시설 도로망 학교와 관청 등 필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라크의 세출은 식량의약품 등 필수품의충당 등으로 세입의 5~6배가 초과된 상태이다.
한편 이라크의 전후복구비용은 10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전 1990∼99년의 36개 국가의 전후복구비용 원조금의 전액과 맞먹는 액수이다. 이 금액은 영미군의 직접전비의 2배에 해당되며 이라크의 과거 23년간 3개의 전쟁복구비용으로서는 물론 민주주의의 창달이나 아랍제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인 것이다.
미국의 인문과학원(AAAS)에 의하면 이라크의 전력시설을 1990년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200억달러가 소요되고 원유생산 재개에 50억달러 소요를 분석전문가는 추정하고 있다. 대외관계 위원회(CFR)은 이미 매장확인된 유전개발에 4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세계 1위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공식적으로 확인된 매장량 2500억 배럴과 비교해서 그 바로 뒤인 이라크의 공식매장확인 숫자로만 1120억 배럴은 이라크가 얼마나 전설과 환상속에서는 부유할지의 설명은 가능하다. 더욱이 이라크의 90%를 차지하는 광대한 서쪽 사막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평가나 이라크의 원유추출단가가 최상조건지역에서는 1배럴당 1달러로 북해유전의 배럴당 11달러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는 분석은 낙관론자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유는 땅속에 존재하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기본적인 생산수입은 전쟁준비를 차단하려는 유엔계획에 따라 식량과 필수품 수요를 위해서만 충족됐다. 그밖에 워싱턴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Frederick Barton and Bathsheba Crocker of 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에 의하면 영미의 전후복구에 가장 큰 걸림돌은 3830억달러로 추산되는 대외부채라 할 수 있다.
이 액수에는 1300억달러의 외국 정부와 은행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며 러시아는 85억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이래 이라크는 이 대러 채무를 유예하고 있다.
1720억달러의 1991년 걸프전 미해결 채무도 있고 270억달러의 유엔 보상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채무도 있다.
이라크는 프랑스의 토탈피니엘프사(TotalFinaElf)와 러시아의 루크오일 (Lukoil)사와의 원유 및 통신시설개발 대가인 572억달러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전후 이러한 이라크와 결부된 차관 전쟁배상금과 쌍무계약의무 등을 누가 확실히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장강제할수 있을 것인가는 부시·블레어의 해방점령정권만으로서는 현행 국제법의 한계로 전혀 객관적인 책임주체가 되기에는 불가능하다. 금전채무의 탕감 가능성과 이자결정 등 유엔과 해당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그 누구도 원만한 전후 새 질서를 구축할 수가 없다.
전문가의 분석으로서는 이라크의 현존채무의 2/3가 탕감면제될 수 있다해도 잔액에 대한 이라크의 이자가 최초 5년간 연 16억달러를 계속하여 지불해야 하며 그후 10년간 연 48억달러를 지체없이 계속 지불해야만 하는 엄청난 계산이 된다.
사담후세인의 현 정부는 대외계약에 국가 안보의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조건을 서둘러 수락하고 있었다 . 따라서 새로 등장할 이라크정부는 후세인시절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고 파기할 가능성도 많고 재협상으로 연장 감액 등 강대 채권국 들과의 큰 분쟁마저도 예견된다.
일부 미국민이 전쟁전 가졌던 이라크원유 독식낙관론의 꿈에서 깨어나야하는 미국정부는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최근에 ‘이라크의 원유는 이라크 국민들의 신뢰를 존중하여 점령군이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펜타곤의 매파들은 종전후 한시적인 원유생산 관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라크원유의 판매대전으로서는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며 전쟁의 총성이 멎는 순간부터 이라크의 원유는 흘러나오길 시작하겠지만 ‘검은황금’에 대한 새로운 끝없는 경쟁과 분쟁과 두통의 시작이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난문제는 이 전쟁의 합법성에 대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전론자의 도덕성과 더 나아가 이라크의 여자와 어린이의 생명피해에 대한 전쟁범죄공세에 추가하여 두고두고 시달려야할 침공전쟁 당사국에겐 아랍세계를 필두로 세상에 보여줘야할 점령국이 짊어져야할 새 암덩어리 ‘흑색황금’의 상처가 될 것 같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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