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의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주요 안보현안에서 북한쪽 입장을 두둔해온 중국마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 향후 북측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명성3호 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 “이를 강행하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성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식량 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이 다음 달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MD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중국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부부장은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중국 측 입장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거나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으로 발언한 데 비춰볼 때 훨씬 강경한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이 모처럼 조성된 북미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중국이 추진해온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가는 가운데 오는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위성발사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번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가 발사 후 1단 로켓의 경우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단 로켓이 우리 영해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위험지역을 항해하는 항공기나 선박 등에 사전 위험경보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등 정보당국은 광명성 3호의 궤도 추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논란을 빚고 있는 ‘광명성 3호’의 4월 발사 계획에 대해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식의 선전전을 벌임으로써 비난 일색인 국제사회 여론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반(反) 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의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한·미·일의 발사 취소 요구를 맹비난했다. 이어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 발사는 특정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의사를 명확히 했다. 평화적 목적인데 중국이 열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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