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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교통위반과 영국비자	2011/03/30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한 모든 비자는 거절되므로 면허 정지가 풀린 날 이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범죄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

중고차 주행거리계 조작 사기 급증세	2010/12/15

ng·OFT)도 같은 견해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 사기의 주행기록이 연 ￡5억8천만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끼친다는 추산으로 이 ‘고치기’의 전면금지와 업체불법화 시도가 현재까지 정부의 반대로 이루...

영국, 선불 휴대전화 구입시 여권 요구 방침	2008/10/22

‘빅브라더 사회’ 논란영국 정부가 테러와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선불식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앞으로 영국에서는 선불식...

영국과 한국의 관재수(官災數) - 현직 30대 검사의 꼼수수사 방어 코치	2006/10/19

상사에서 특히 개인과 거대한 조직과의 깨알같이 미리 인쇄된 약관의 부수계약(附隨契約)거래일 경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 충분히 이해·동의됐는지 등 귀찮을 정도로 소극적 사항의 서면 확인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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