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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창 - 변호사법 개정안에 빠진 것 하나 '정년제' 2005/11/17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전관예우의 악습도 개선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연합뉴스는 10월24일 보도했다. 사실 그...
철저한 준법 보장하는 영국의 부동산거래제도 2005/10/20
감정도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감정사(Building Surveyor)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에 버금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칙허(Chartered)’ 자격자라는 점...
김창룡의 미디어창 - 주성영 의원의 잘못 사과부터 먼저하는 것이 도리다 2005/10/13
고 스스로 건강한 사회에 해가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8. 명예훼손 소송의 남발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유독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을 좋아한다. 물론 법적 지식이 있고 법을 편의적으로...
김창룡의 미디어창 - 미국 앵커와 한국 앵커 2005/08/25
등. 방송 앵커뿐만 아니라 신문기자 출신들도 국회로 진출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직업군 중에서 변호사 출신을 제외하고는 2순위가 언론사 출신이라니, 언론계가 국회나 정계 진출의 징검다리 정도로 ...
김재수 재미변호사의 동포법률칼럼 미 법원에 선 ‘순창고추장’ 2005/08/18
해 보아야 한다. <재외동포신문> 7월31일자 미국 LA에서 활동하는 김재수 변호사(48)는 주로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송사를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미주총련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
김창룡의 미디어창 - MBC와 중앙일보, 그리고 X파일 2005/07/28
열(self-censorship)’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영방송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 향후 는 자문변호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하며 보다 분명한 내부보도강령이 있어야 한다. ...
대입할당제, 이해찬세대 악몽과 영국의 교훈 2004/11/11
경제적으로 앞서있는 동남부 출신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기업체 간부, 사업가 등 관리직 가정의 출신비는 52.8%를 넘고 지역별로는 서...
미 대선 전세계 관심 속 투표 개시 2004/11/04
개표가 끝날 때까지 당선자 확정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 공화·민주당은 전국에 수천명의 변호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오하이오나 플로리다 등에서 분쟁이 빚어질 경우 곧바로 이들을 투입할 예정...
블레어, 케리와 관계개선 특사 파견 2004/11/04
비한 발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우닝가에서는 쉐리의 발언은 총리 부인으로서가 아닌 변호사로서의 견해를 말한 것뿐이라고 서둘러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블레어의 초조한 심정을 아는지...
영국 법정에 TV 카메라 진입 허용 2004/09/02
국민교육효과 vs 재판 선정적 취급 영국 정부가 법정에 TV 카메라 진입을 허용, 판사와 변호사들도 TV 매체의 엄밀한 감시를 받게 됐다.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영국 ...
‘코리안판타지’ 성공리 가져 2004/07/08
몽땅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었다. 부계 성인 ‘기옌’ 대신 ‘안’을 첫번째 성으로 삼았다. 스페인 변호사인 그는 할아버지 나라를 배우기 위해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한국...
정수의 책임과 소수점 이하의 배분 2004/07/01
현지 대사관이 얼마나 교민안전 대책에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 김사장은 그동안 이라크 현지직원과 변호사를 통해 김씨 석방교섭을 벌였고 납치단체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 대사관 신고를 미뤘다고 한다...
영국의 사법제도 (1) 2004/04/15
tion)사건 등은 항소허가 없이도 항소가 가능하다. 항소법원의 심리방식은 1심법원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심리하는 재심방식(Re-hearing)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 또...
서비스시장의 신판 서세동점(西勢東漸) 2004/02/26
미국내 법률서비스업계 순위 1∼2위권에 드는 ‘베이커 앤드 맥켄지(일반적으로는 맥켄지)’의 변호사 수는 무려 2천6백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4개 법무법인의 규모가 1백명 내외인 점에 비추어...
열녀 추미애의 극약처방 2004/01/22
점도 살려 동서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영호남을 넘나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추의원과 남편 서성환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 77학번 동기다. 그러나 서변호사는 추의원보다 3세 연장의 1955년 3월 3...
희비의 여경 1호 김인옥 경무관과 강순덕 경위의 운명 2004/01/15
다.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생활이 어쨌으면 여경의 입질에까지 오르는가?”, “노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생활에 대한 소문은 나도 들은 적이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경기고 대 부산상고 2003/12/31
걸맞게 금액도 단연 거금으로 현재까지의 수사발표로는 이 학교 동창의 일부인 최돈웅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회창 동창을 정점으로 한 3인방이 당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 편승 갈취한 것으로 이미 두...
영국의 공정한 ‘줄서기’ 이상없다 2003/11/13
실의 새치기 조치’에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리 장관이 영국변호사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분들만 뽑히는 QC(여왕 상담역)인데 법률공부 제1조에 속하는 ‘인간의 ...
개가여성 수반자녀의 성씨결정문제 2003/10/09
또한 영국에서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따라 성이 반드시 바뀐다는 제도도 이젠 옛말이고 현대에는 여성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결혼후 남편의 성으로 바꾸지 않고 흔히 처녀때 성을 그대로 유...
한국 변호사는 아직도 귀하신 몸 2003/07/17
영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 약 506명… 한국은 1인당 약 7000명 꼴 대가족을 거느리고 인생을 살다보면 흔히 집안에 법률가와 의사는 한둘쯤 있어야겠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특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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