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
‘도로 건설비 절감’ 대응도
영국이 인공위성으로 차량의 행로를 추적, 러시아워에 교통혼잡 도로를 운행한 차에 대해 높은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선 단순 주행거리가 아니라 어느 시간에 어느 도로를 주행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앨리스터 달링 교통장관은 8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교통 체증 도로에서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컴퓨터가 차량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환경 파괴적인 도로를 계속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 운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이 같은 변동 통행세를 수년 내로 시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다듬고 있다.
전국의 도로 이용이 무료인 현재 새 제도가 도입되면 통근차와 통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가장 혼잡한 도로 및 시간대에 운행할 경우 최고 통행 요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변동 통행세를 시행할 경우 2,200만명에 이르는 운전자들의 모든 운행 경로를 파악하게 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도로 건설과 연료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들어 변동 통행세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변동 통행세 부과 시스템이 ‘빅 브라더’처럼 운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변동 통행세는 현재 런던에서 실시 중인 혼잡 통행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런던은 평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5파운드의 통행세를 부과하기 위해 700여대의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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