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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악화 속 주민등록 말소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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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09/23, 04: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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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4만명 급증 이중국적자 증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1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말소자는 31만324명으로 지난 2002년 27만526명에 비해 4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2001년의 주민등록 말소자는 26만5천931명이었다.
주민등록 말소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금융사의 직권해지 신청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발생하며, 주민등록 말소자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이중국적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천533건으로 지난해 전체 국적이탈 건수 1천664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의 국적이탈 건수는 1천138건, 지난 2001년에는 89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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