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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참여수준 62개국중 41위
한국의 외교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533명으로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부겸(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외교관 숫자는 네덜란드 19명, 캐나다 15명, 호주 10명, 영국·독일 각 9명, 미국 6명, 일본 4명인데 반해 한국은 3명에 불과했다.
또 한국의 외교예산도 2003년 기준으로 7천590억원으로 정부 예산 118조원의 0.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7.5%, 독일 3.15%, 캐나다 2.31%, 미국 1.12%, 호주 1.62%, 일본 0.89%와도 대조를 이룬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한국의 재외공관 수는 2003년 현재 129개로 프랑스 279개, 미국 258개, 영국 217개, 독일 214개, 스페인 199개, 일본 188개, 캐나다 157개, 네덜란드 145개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또 “한국의 국제정치에 대한 참여수준이 62개국중 41위로 평가될 정도로 제몫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이미 중견국가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외교력만은 여전히 약소국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인구와 국토면적이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10배의 외교예산, 2배의 인력을 갖추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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