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표연령 16세로 하향조정 추진 [영국대표 한인신문]

노동당, 젊은층 사회적 책임 분담… 보수당, ‘포퓰리즘’우려

영국 집권 노동당이 투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논란
이 벌어지고 있다.
투표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총리실과 헌법부의 논리는 “젊은 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분담토록 함으로써 노쇠한 영국을 젊은 영국으로 개
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찰스 포커너 헌법부장관은 8일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표 연령 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이 더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를 원한다면 그들이 정치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
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의 이 같은 투표 연령 조정은 블레어 총리가 추진 중인 `‘헌정 질서
’ 개혁과 맞물려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귀족들 가운데 임명되는 상원의원을 선출직으로 바꿔 세습귀족의
특권을 없애고 상원의장이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기능을 새로 설립되는 대법원으
로 이양해 삼권분립을 실현하는 등 헌정 질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 성향의 젊은 층에 지지기반을 둔 노동당이 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해 차기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3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 같은 상원개혁
안 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이 같은 투표 연령 조정 계획에 대해 야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
개혁성향의 자유민주당은 “16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아래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내고 군에 입대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원하면 정부는 투표권을 부여해
야 한다”고 노동당 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반면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당은 투표 연령 하향은 정치에 무관심
하고 상대적으로 무책임한 청년 유권자들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영국의 정치가 대
중 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투표 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은 2001년 총선의 투표율이 1918년 이래 최저로 나
타난 뒤 대두됐으나 노동당 정부가 정부 차원의 입법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