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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재무 장관 리시 수낙 (Rishi Sun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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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영국 재무 장관 리시 수낙 (Rishi Sunak)은 영국 정부의 미니 예산 성명서(코로나 바이러스 미니 예산이라고도 함)을 발표 했습니다. 재무 장관이 이날 성명서에 이용할 통계 수치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되었지만 그 수치가 얼마나 암울한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 “두 달 만에 우리 경제는 25% 위축 되었고 이는 지난 18년 동안의 성장률과 같은 수치입니다.”
● “세계 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깊은 세계 경기 침체이며 1870년 이후1 인당 소득의 가장 큰 폭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 장관은 ‘직업을 보호, 지원 및 창출 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 부분은 공공 지출에 관한 것이지만, 세금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인지세 (SDLT)
미니 예산 몇 주 전부터 돌던 루머 대로 재무부는 주택 구매시 부동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금액 (SDLT nil rate band)을 ￡125,000에서 ￡500,000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주거용 부동산 인수시 발생하는 SDLT를 일시적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중 주택 거래가 2019년 5월과 비교해 50% 감소하는 등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소위 ‘SDLT 공휴일’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무 장관에 따르면 이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거나 상향 이동하는 구매자 10명 중 거의 9명은 SDLT를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자산 가치 ￡500,000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의 경우에도SDLT공휴일 조치로 인해 전체적으로 상당 금액 감소된 SDLT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주택 및 회사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더 높은 요율 (the higher rate) / ‘할증료’ (Surcharge) (추가 3%)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지만 이도 역시 ￡500,000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SDLT 요율을 업데이트한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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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00,000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회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15%의 고정 요금이 계속 적용이 되지만 면제 요건이 맞으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500,000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순 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에 SDLT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면세 기준 금액도 2021년 3월 31일까지 ￡500,000로 높아집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미니 예산 발표 몇 주 전부터 전문가들은 재무 장관이 부가가치세를 삭감할거라는 예상을 했고 이는 현실화 되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은 이미 여러번 시도되고 테스트 된 방법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영국에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다른 유럽 국가 (예:독일)가 VAT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때의 이점은 많습니다. 고용주가 급여 등을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소비 촉진제이며,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재무 장관이 선택한 옵션은 hospitality부문에서 부가가치 세율을 낮추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음식, 엔터테인먼트 및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데 VAT가 20%에서 5%로 인하됩니다.
영국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식품(슈퍼마켓 등에서 구입)은 부가세가 0% (zero rated)이지만,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먹는 음식 및 뜨거운 테이크 아웃 음식은 표준 부가세율 20%가 적용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조치로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식당, 술집, 바, 카페 및 유사한 시설의 음식 및 무 알코올 음료 공급에 한해 5%의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0% 표준 VAT가 적용되는 영국 전역의 숙박 시설 및 관광 명소도 5% 할인된 부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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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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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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