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 (AI)이 영국 세무에 미치는 영향 [영국대표 한인신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복잡한 패턴 분석, 지능적인 예측 능력을 갖춘 AI가 세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세금 관리, 세금 규정 준수 및 세무 계획 수립의 방식을 개혁하고 있다.

혁신과 효율성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

최근 들어 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금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AI의 발전과 세금 분야에서의 적용은 현재의 세금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복잡한 패턴 분석, 지능적인 예측 능력을 갖춘 AI가 세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세금 관리, 세금 규정 준수 및 세무 계획 수립의 방식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세금 관리와 정책 개선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AI의 도입은 신중한 계획과 법적, 윤리적 고려를 필요로 하며, 인간의 전문성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은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공정성과 보안성을 지키며, 현대화된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AI가 영국의 세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미래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AI가 어떻게 영국의 세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기업 및 개인이 세무 의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변환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계 학습,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자연어 처리와 같은 AI 기술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은 세금 신고를 위한 데이터 입력과 분석을 자동화하고, 세금 납부 일정을 추적하며,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문서 처리, 규정 준수 점검과 같은 루틴 업무는 AI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세무 전문가들은 더 가치 있는 자문 서비스와 전략적 세금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납세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AI는 세금 부정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관은 대량의 세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세무 규정 준수 위반 가능성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세금 당국은 조기에 세금 부정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세금 체계를 보호하고 경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준수 시스템은 경고, 알림 및 자동 알림을 제공하여 적시에 정확한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AI는 정책 제정자와 세무 당국이 기존 세무 정책의 영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다양한 세금 정책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은 세금 정책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근거 있는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세금 제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세금 계획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측 분석과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AI 시스템은 금융 정보를 분석하고 세금 최적화를 위한 개인화된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최대한의 세금 효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가 세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AI의 결정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AI는 결국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므로, 이러한 알고리즘이 편향성이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개발자와 관리자들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고, AI 시스템이 세금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근거와 알고리즘 원리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통해서만 납세자들과 규제 기관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I를 사용함에 따라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세금 관련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GDPR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판단과 전문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AI는 세금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세금 시스템을 AI가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I와 인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세금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영국의 세무 시스템에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은 확실하며 미래에는 AI가 세금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수용하고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인간의 전문성과 역할 등에 대한 고려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세무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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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