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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국이민법 변화
코리안위클리  2023/12/15, 05:31:03   
요즘 영국정부는 이민자들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은 내년 봄부터 바뀌게 될 영국이민법에 대해서 골자만 정리해 본다.

ㅁ 이민자 급증과 축소 대책

영국정부는 지난해 244,000명정도 이민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민자들은 지난해 총 74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목표치 3배를 웃도는 숫자인데, 더 심각한 것은 올해 6월까지만 수치로 벌써 672,000명에 도달했다. 이는 코로나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그 이후에 영국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유크레인 전쟁난민들, 홍콩공산화로 유입, 그리고 아프카니스탄 텔레반을 피해 유입된 인원들이 이민자수를 급격히 늘리는데 한 몫을 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귀국하지않고 정착한 인원만 지난해 136,00명에 이르렀다. 특히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에서 학생비자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영국에 정착한 인원수가 많았다.

ㅁ 취업비자 최소연봉 £38,700로 인상

지금까지 취업비자 신청자는 최소연봉 26,200파운드이상에서 직종과 잡타이틀에 따라 책정된 그 최소연봉이상을 주면 가능했다. 그러나 2024년 봄부터는 최소연봉 38,700파운드이상에서 직종과 잡타이틀에 따라 규정된 최소연봉이상을 줘야 가능하다.
그리고 직업부족군은 현재 해당 잡타이틀보다 20%미만을 줘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 봄부터는 누구나 38,700파운드이상으로 직책에 따른 연봉을 줘야 한다.

ㅁ 케어워커 가족동반 불허

지금까지는 케어워커(care workers)로 일하기위해 입국하는 외국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으나, 내년 봄부터는 가족을 동반할 수가 없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케어워커 동반가족만 120,000명이상 영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게 된 것이다.

ㅁ 가족동반비자 연봉 £38,700로 인상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 봄부터는 가족들이 동반비자를 신청하려면, 연봉이 £38,700로 이상 되어야 가족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파트너비자 신청시에도 현재 연봉 18,600파운드이상 증명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발표되면 이 또한 소득증명시 연봉 £38,70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도 인상되는데, 이를 공식대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38,700x2.5) + 18600(인상예정) = 최소 £112,750. 그러나 기초정착비 16000파운드는 2012년에 책정해 놓은 것이기에 이것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증명으로 하려면 £120,000이상은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금액을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ㅁ 일반 석사과정 가족동반 불허

이는 이미 공지된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2024년 1월부터 영국대학원 석사과정 등록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과정(research postgraduate programmes)을 제외하고 모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피해서 내년 2월까지 비자를 신청한다면, 현행법으로 적용받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늦어도 4월 5일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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