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지난해 244,000명정도 이민자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민자들은 지난해 총 74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목표치 3배를 웃도는 숫자인데, 더 심각한 것은 올해 6월까지만 수치로 벌써 672,000명에 도달했다. 이는 코로나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그 이후에 영국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유크레인 전쟁난민들, 홍콩공산화로 유입, 그리고 아프카니스탄 텔레반을 피해 유입된 인원들이 이민자수를 급격히 늘리는데 한 몫을 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귀국하지않고 정착한 인원만 지난해 136,00명에 이르렀다. 특히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에서 학생비자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 영국에 정착한 인원수가 많았다.

지금까지 취업비자 신청자는 최소연봉 26,200파운드이상에서 직종과 잡타이틀에 따라 책정된 그 최소연봉이상을 주면 가능했다. 그러나 2024년 봄부터는 최소연봉 38,700파운드이상에서 직종과 잡타이틀에 따라 규정된 최소연봉이상을 줘야 가능하다.

그리고 직업부족군은 현재 해당 잡타이틀보다 20%미만을 줘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 봄부터는 누구나 38,700파운드이상으로 직책에 따른 연봉을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케어워커(care workers)로 일하기위해 입국하는 외국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으나, 내년 봄부터는 가족을 동반할 수가 없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케어워커 동반가족만 120,000명이상 영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게 된 것이다.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 봄부터는 가족들이 동반비자를 신청하려면, 연봉이 £38,700로 이상 되어야 가족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파트너비자 신청시에도 현재 연봉 18,600파운드이상 증명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발표되면 이 또한 소득증명시 연봉 £38,70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도 인상되는데, 이를 공식대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38,700x2.5) + 18600(인상예정) = 최소 £112,750. 그러나 기초정착비 16000파운드는 2012년에 책정해 놓은 것이기에 이것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증명으로 하려면 £120,000이상은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금액을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공지된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2024년 1월부터 영국대학원 석사과정 등록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과정(research postgraduate programmes)을 제외하고 모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피해서 내년 2월까지 비자를 신청한다면, 현행법으로 적용받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늦어도 4월 5일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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