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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4년간 CCTV예산 3천600억원
코리안위클리  2011/01/05, 05:25:57   
시민단체 “시민감시에 예산낭비” … 경찰 “범죄수사에 효과 탁월”

영국에서 최근 4년간 CCTV의 설치 및 운용에 쓰인 예산이 3억1천483만 파운드(한화 약 3천616억원)에 달한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336개 행정 단위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이 처럼 막대한 비용을 썼다면서 영국이 급속도로 ‘감시국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억1천483만 파운드는 전 세계 8개 독립국가의 1년 예산을 합친 것 보다 많은 액수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런던의 경우 CCTV가 시내 중심가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어 한 사람이 하루 최대 300차례까지 CCTV에 찍힐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지난 4년간 CCTV에 가장 많은 돈(1천48만 파운드)을 쓴 버밍엄시티의 경우 이슬람교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2개 지역에 카메라 200대 이상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런던경찰국 신원확인팀 팀장인 믹 네빌은 CCTV를 통해 입수한 이미지 정보를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CCTV를 통해 식별해낸 용의자 수가 작년 1천970명에서 올해 2천512명으로 약 25%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들어 CCTV를 통해 살인 용의자 4명, 강간 등 성범죄 용의자 23명, 총기 사용자 5명 등 강력범죄자 여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범죄 수사에 CCTV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빅브라더 워치’의 알렉스 딘 국장은 CCTV로 인한 대 국민 감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의료 등에 사용돼야할 재정이 범죄 예방 또는 해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CCTV에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심하게 감시 당하고 있다”며 영국 납세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자기 돈이 이런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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