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민층 20만명 런던 떠날 판 [영국대표 한인신문]

2차대전 이후 최대 재정삭감 … 주택보조금 대상 대폭 축소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사상 최대의 재정삭감에 돌입하면서 20만명의 빈민층이 런던 시내에서 떠밀려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들은 ‘런던 시내로부터 빈민층을 솎아내기 위한 대청소가 시작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24일 중앙정부의 주거보조금 삭감으로 8만2000가구, 20만명의 저소득층이 집을 잃고 런던시에서 축출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런던시의회는 해이스팅스, 레딩, 루튼 등 시 외곽에 빈민층을 수용하기 위해 조식과 잠자리가 제공되는 민박집(B&B)에 대한 일괄 매수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빈민층 대량 이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미스터 대처’로 불리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피도 눈물도 없는 고강도 긴축재정 때문이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연 25%의 재정삭감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주거보조 상한제를 도입해 ‘4베드(방 4개)’의 경우 주당 400파운드(약 70만원)가 넘으면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거보조금도 전 지역 평균 임대료의 30%로 제한된다.
가디언지는 “임대업자들은 빈민층 대신에 젊은 교수 등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세입자들로 임대시장을 물갈이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기준 이하로는 쉽게 임대료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가 사실상 임대업자들과 부유층의 상호교감 속에 빈민층을 조직적으로 런던 시내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사회공학적 의도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립정부는 ‘노동의욕을 갉아먹는 과도한 복지축소’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인 이언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 장관은 “앞으로 실업자들은 (시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것”이라며 ‘능력이 안되면 런던을 떠나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