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항공승객 ‘숙식비 수 천 파운드 보상하라’ [영국대표 한인신문]

▲화산재 구름으로 유럽 상공과 공항이 폐쇄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대합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항공기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화산재 항공대란 후유증 … 수만 명 집단소송화 가능성도

최근 6일간 계속된 화산재 구름으로 인한 항공 대란으로 여행중단의 낭패를 당한 수만 명의 항공승객에게 항공사는 어떤 보상을 해야 할까.
유럽연합 소속국의 항공기는 운항중단중 승객들이 지불한 호텔비와 식사비로 거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BBC도 보도했다.
운항중지중 1인당 최대 수천 파운드에 이를수도 있는 호텔 요금과 식사비용을 항공사가 다 보상해야 하는지 해당 항공사와 승객 그리고 유럽연합의 규정을 강조하는 감독 당국의 입장이 각각 달라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미 일부 항공사와 승객간에 보상범위를 두고 분규의 조짐도 보인다.
라이언 에어는 운항중지중 승객의 숙식비용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유럽연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표 가격으로 승객이 지불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항공규제 당국은 라이언 에어가 숙식대금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유럽연합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홀리데이 그룹 여행사 투이(Tui)는 항공기 운항중단 후 대체 항공의 운임이 더 비쌀 경우 원래 요금과 대체항공 운임의 차액을 고객에게 물리겠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르면 원래 유럽연합 소속국의 항공기가 유럽연합 역내로 또는 밖으로 운항중 취소되면 환불 또는 다른 대체 항공기를 선택할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승객이 대체항공기 이용을 선택한다면 대기중 숙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이언 에어의 마이클 오리어리 사장은 이러한 규정이 ‘바보 스러운’것이라며 항공사는 모든 승객들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지불된 비용’에 기초하여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보상은 각 승객이 표를 사면서 지불한 금액의 한도 내라고 주장한다. 또 ‘운임으로 30유로(￡26)를 지불한 승객이 호텔 비용으로 수천 유로의 숙박비를 문다는 입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항공규제 당국은 이 항공사와의 문제에 관해 조치에 착수했다.
당국자는 ‘규제당국이 재정적으로 이번 케이스가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 라이언 에어의 태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밝히고 ‘승객들의 숙식 등 도움받을 권리에 뒤따르는 비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항공사로서의 곤란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국자는 승객들에게 ‘대체항공편 대기중 숙식 등에서 발생한 필요비용에 대한 관계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환기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에어는 결국 이러한 여론에 굴복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대 수 천 파운드에 이를수도 있는 승객들의 숙식비용을
항공사가 다 보상해야 하는지 해당 항공사와 승객 그리고
유럽연합의 규정을 강조하는 감독 당국의 입장이 각각 달라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편 소비자 출판물인 의 로셀 터너도 라이언 에어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규정이란 필요시 소비자들이 청구 보상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항공사가 표값으로 지불한 만큼 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규정은 있을 수 없고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항공대란은 앞으로 항공운항에 법률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톰슨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이 여행사의 저가 비행편에 한해서 표를 구입한 승객의 경우 해당 항공편 취소 후 다른 고가의 대체 항공기를 타면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해당사가 BBC에 밝힌 바에 따르면 ‘투이 UK 및 아일랜드사는 저가항공편 취소 후 이보다 고가의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승객이 차액을 부담해야 하고 만약 대체 항공편이 원래 표보다 더 싼 것이라면 톰슨 에어웨이사가 차액을 환불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영국의 항공사 감시기구인 항공 운송 이용자 카운슬(the Air Transport Users Council)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래 항공편 취소후 승객이 환불대신 대체항공편을 선택한다면 대체항공편의 일정은 항공사측의 어떤 제한없이 승객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더 이상 운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켄트 소재 굴랜드 법무법인의 자크린 비델은 유럽연합의 규정에 승객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 다만 환불을 일단 받고 다시 새로운 예약을 할 경우에는 현재의 운임을 내야 한다.
만약 승객이 대체항공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실제 비용을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합리적인 비용이 아닐 경우 전액을 지불받지 못한다. 동시에 이 경우 숙식비용을 환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상(민)사법을 꿰뚫어 연면히 흘러 내려온 사회적 강자와 약자사이의 분쟁에 공평한 결정이 무엇일까의 형평성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두 건의 소송이 집단소송화할 가능성도 크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까. 유로재판소의 판결이 기대된다.
덧붙여 유럽연합 이외지역 소속 항공사의 유럽연합지역 취항중 대기 승객들의 유럽연합내 숙식비용, 대체항공기 등 문제도 더 논의돼야 할 듯하다.
사족으로 여행자 보험의 적용문제도 시끌벅적 하긴 마찬가지이고 이 난제의 해결을 위해 장시간 기다린다거나 집단소송화할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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