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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돌려막기’ 끝은 어디인가
코리안위클리  2010/02/03, 06:31:16   
영국 100만 가구 카드서비스로 집세 해결

만약 당신이 몇 장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를 통해 일부라도 매달 모기지 할부금을 갚거나 집세를 내야한다면 과연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더 수면위에서 견딜수 있을까.
그래도 일부 언론이나 정부의 공식발표로는 영·미·한국 등 경제침체후 회복세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제는 작년 3/4분기 말까지 18개월 연속 국내 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성장율이 수축·후퇴하고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4분기에는 처음으로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공식적으로 경제침체를 벗어난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최근 지난 18개월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떨어지고 일부 제조업의 생산증가·소매판매 증가 등 경제회복의 출구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서민대중들의 실물 피부경제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 우선 우리가 당장 살고 있는 영국 그것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꼭 매달 부어야 하는 모기지 할부금 또는 집세의 실상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BBC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영국의 거의 100만가구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택금융 할부금을 갚거나 집세를 문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선단체의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주거문제 자선단체 ‘셸터’(Shelter)는 “이러한 수치가 영국 전체 가정의 6%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하층 그룹에 속하는 부류에서 이러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의 사용이 절박하지만 중간층 그룹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견’은 2,022명의 표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각국 플러스 성장 발표·핑크빛 경제 낙관론 불구
실물 경제 여전히 바닥권 … ‘집 압류’ 비극도 여전


이 단체는 이러한 주거비용 문제로 고투하고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것을 권하고 있다. 셸터의 정책 및 캠페인 담당 케이 보이코트씨는 “주택금융에서 집을 잃지 않기 위해 카드 현금서비스로 할부금을 조달해야 할 정도라면 신용카드 빚을 증가시키는 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주택할부금을 충당하는 가구 수는 지난 12개월 간 하층그룹에서는 8%, 중간층 그룹에서는 총 4%로 증가했다. 신용카드로 주택할부금융을 갚아야 할 정도이라면 주택할부금융쪽에서 당장 소유권 보전 압류를 면한다 해도 신용카드쪽에서 상환 불능 또는 지체를 이유로 채권에 대한 주택 제1담보권 이상 부분의 자산 압류 등을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법률 등 구제기관 ‘시티즌스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는 작년 상당수 신용공여 금융기관이 종전 채무자의 비담보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 자산에 담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실제 소유권보전 압류 사례는 최근에는 매우 드물지만 법원에서 금융공여 기관들이 채권보전 명령을 따내기가 아주 손쉬워진 것이다.
시티즌스 어드바이스에 따르면 2000년 이래 비담보 채무자에 대한 신규 담보설정 채권보전 명령은 숫자상으로 722% 증가했다. 2007년에는 132,000건 중 74%에 대해 담보설정 채권보전명령이 발부됐다.
이렇게 영국 서민층은 어렵게 금전을 융통하고 있고 이 결과를 감당못해 쓰러지기도 하는데 재영 한국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코앞의 사업지키기·모기지 상환 등 급전이 몰리면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끼리 위의 벽돌을 빼서 아래를 메꾸는 돌려막기로 숨가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소원성취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영국의 토종인구도 하층 가구의 최소한 8%가 그리고 전체 계층평균의 6%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급전으로 모기지 상환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만큼 어려운 중에서도 더욱 힘겨운 이웃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도 용기 잃지 말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한국은 물론 영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모두가 홍보만이 아닌 실물경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회복에 실제로 ‘올인’되기를 희망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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