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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자 단속 벌금 안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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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9/11/18, 06:5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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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최대 ￡10,000, 식당·음식배달점 많아 … 한인식당도 여러 곳 적발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해 적발된 회사들이 벌금을 제 때 안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고용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회사)는 1명당 벌금 ￡10,000 혹은 최대 2년까지 징역형 처벌을 받지만 제 때 납부하는 경우는 60% 선으로 나타나 영국 정부가 이민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은 채용시 고용주가 반드시 여권·노동허가 등 서류 검토를 통해 합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국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 노동자 벌금은 국경청이 지난 18개월 동안 3,164건을 식당이나 음식 배달점takeaways에 주로 물렸으나 1,301건 ￡65m (130억원)이 미납 상태다.
런던 지역 한인식당 여러 곳도 작년과 올해 국경청의 방문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았다.
이 수치는 자민당the Liberal Democrats 의 크리스 훈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얻은 것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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