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모기지 5.1%수준 … 정부·은행 납득 어려운 해명만 급급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뉴욕 다우존스, 영국의 FTSE100과 일본의 닛케이등 세계 각국의 증시가 경기침체 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취업·소득·자영업 등에서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투기자본의 숫자 농간일 따름이란 분석도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기본이자율을 0.5%로 계속 고시하고 있지만 실제 시중 일반은행의 대출창구 이자율은 5%가 넘는다. 이에 대한 은행들의 설명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역시 중론이다.
이러한 정부 발표 내지는 공공의 수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사활과 직결되는 주택할부금융(모기지)에 주목해 보자.
영국의 은행 등이 중앙은행으로 부터 차입하는 도매금리의 기준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기본금리율(base rate)이 올해 3월 이래 연 0.5%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소매인 주택할부금융(모기지)의 대표적인 2년 고정금리율은 5.17%로 치솟은 실정이다. 3개월 전에는 4.65%였다.
BBC가 재정정보 웹사이트인 머니펙트(Moneyfacts)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이 영국의 은행과 ‘빌딩 소사이어티’들은 거래 고객들의 비용에 무임 편승하여 경제침체에 따른 ‘은행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이자율도 비록 미미하긴 하지만 역시 올랐다.
이번 초여름부터 현금대출의 이자율도 강세이고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 이상이 오른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침체로 타격을 입은 금융기관들이 재건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택할부금융 시장 경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8~9개의 대형 대출기관들이 주택할부금융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머니펙트의 미셸 스레이드는 대출기관의 잠재적 이익 마진은 1988년 머니팩트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대라고 밝혔다. 잠재적 이익마진이란 바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끌어다 고객들에게 주택할부금융으로 대출할 경우 이 두 비용 사이의 차액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0.8%를 얹어 융자하던 관행이 현재는 3.1%의 마진까지 볼 수있다고 한다.
은행업계는 이러한 이익 증가를 위한 고객에 대한 이율 적용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주택할부금융 대출자 협회(CML·The Council for Mortgage Lenders)는 주택할부금융의 불 이행율의 위험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증가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영국 중앙은행의 기본이자율이 0.5%에 불과하다 해도 자금 실정은 금융기관들이 도매시장을 통해 끌어오는 공급자금 보다 이율 3%대를 내줘야 하는 자체 고객의 수신예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공급비용은 과거보다 훨씬 비싸게 먹힌다고 한다.
이렇게 3%대에서 자금을 공급받게 되면 마진 및 비용 등을 합산한 5%대의 대출금리율은 이해가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 협회의 수 앤더슨은 “자금공급 비용의 증가가 대출기관들이 직면하는 주된 압박”이라고 설명한다. 머니펙트의 주장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나마 현실은 은행들만 대출이 가능하고 빌딩소사이어티들은 자체의 구조와 자금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현금대출의 경우에도 사정은 같다는 것이다.
영국 은행 협회(BBA·The British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지시에 따라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금을 손실에 의한 고객보호차원에서 보유해야 하며 이 수준은 세계 평균의 두 배 금액이라고 한다.
비록 은행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라고 해도 은행과 빌딩소사이어티 모두 보다 높은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익수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은행대표들에게 소기업에 대한 융자이율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 이자율이 너무 높아 ‘매우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달링 장관도 영국의 매우 낮은 현행 기본이자율 0.5%에도 뷸구하고 대출비용이 오른 것 같다고 인정한다. 그는 정부가 은행들을 ‘자선사업’으로 구조한 것이 아닌 만큼 은행들이 대출이율 수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높은 대출금리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경영자들을 관저로 소집했지만 이 모임에서는 장관의 원칙론과 은행업계의 해명성 반론이 논의된 것 같다.
그러나 꽃이 활짝 핀 민주주의(?)의 나라 영국에서 막상 정책의 구체적 행보에 와서는 장관 따로 은행 따로의 관행을 늘 봐 온 처지에 무슨 큰 기대를 할수 있을까. 장관 말 따로 현실 따로의 현실에 국민 특히 서민과 소기업만 죽어나는 것일까.
뿐만 아니다. 신용카드의 매달 사용잔고 전액을 상환하지 않고 일부분을 남기는(revolving) 경우 이에 대한 이자율은 소비자에게는 카드사마다 실질 이자를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들쑥날쑥이다. 또 담보 없이 소액 대출의 경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이자율은 과연 객관적일까.
이자율이 억울하면 빌려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응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한 금융기관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재무장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영국 중앙은행의 기본 이자율 0.5%는 자금공급의 이자에 대한 도매시세를 공식적으로 정한 법령상의 유권적 수치이다. 만약 은행 협회의 주장처럼 고객의 예금수신금리인 3%의 자금과 이에 대한 비용과 마진을 얹어 원가계산한 결과 5.17%대의 주택할부금융 대출이 합리적이라면 매월 발표되는 ‘기본이자율 고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치 대출금리의 총 도매가격인 것처럼 보여진 0.5%의 사상 최저 ‘기본이자율’은 도대체 용도가 무엇인가. 경제침체에 마치 선심을 빙자한 이상한 수치에 불과한 것인가.
기본이자율의 법률적 정의와 용도를 온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이 ‘기본이자율’이 미국의 일반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서 자금공급용 어음을 재할인하는 비율(base rate, discount rate, repo rate, or primary rate)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면 차라리 기본이자율을 0.5%로 포장(?)하지 말고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원천이라는 예금이자율 3%로 맞춰 솔직하게 공시하는 것이 서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정부는 최소한 금융기관들이 주택할부·서민 금융 등에 사용할 기본적인 자금공급이 ‘기본이자율’(base rate) 수준에 맞춰 책임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예금금리에 기초한 공급자금의 이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하늘같은 영국 중앙은행의 공식 기본금리가 은행 자금공급의 기준이 아니라면 0.5%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밝혀라.
■ 영국 중앙은행 기본이자율이란 영국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하룻밤 동안 담보부 대출시 부과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는 영국 정부의 화폐정책을 법령화하는 중요한 기본 이자율이다. 미국의 연방 자금이자율 보다는 미국의 단기자금 재할인율과 유사하다. 담보물은 적격 목록상의 것이면 되지만 보통 영국 정부의 국채이고 하룻밤 사이의 환매형태로 거래된다. 3월 이래 현재까지 연 0.5%가 발효중이다.
이 이자율의 변동결정이 발표되면 이것은 영국 중앙은행 이자율의 변동을 의미한다. 이 변동은 화폐정책위원회의 권고로 총재에 의해 법령화 된다. 보통 월 한번씩 발표된다.
(출처 위키페디아 발췌)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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