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만 건에 보험금￡730m 사상최대 … 한국·미국도 골칫거리 경기 침체로 인해 영국에서 크고 작은 보험사기insurance fraud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보험협회 ABI: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s는 2008년 보험사기는 10만 7000건에 보험금 기준으로 ￡730m라고 밝혔다.
이는 한 해 전인 2007년 보다 금액으로 30%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영국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발생 건수는 주택보험 사기가 5만5000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거짓 내지 피해 품목의 범위와 액수 부풀리기가 대부분이었다.
금액으로는 자동차 관련 보험이 사상 최대인 ￡360m로 49.3%를 기록했다.
ABI의 Nick Starling 이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심사와 보상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늘어나 연간 보험료가 건당 ￡40씩 추가로 오르게 된다. 보험회사들이 사기를 많이 적발할수록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Norwich Union의 보험사기 조사관 Sue Cowes는 “아직까지 보험금 청구 대다수가 의심의 여지 없는 참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부의 보상 청구claims에서는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 사기 여부는 의심이 들만한 특이하거나 이상한 점 혹은 고객이 여러 건을 청구한 적이 있다거나 보험 가입을 최근에 했다거나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영국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보험사들의 정보공유 네트웍을 통해 보험 가입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에서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하거나 돈이 필요해 자신의 자동차를 고의로 없앤 뒤 도난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보험에서는 물건, 화물을 도난 당했다는 사례가 가장 많고 최근에는 건물 밖에 설치된 장비·시설 등이 사라졌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 올 초 희대의 연쇄살인 용의자 강호순은 9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은 총 30개의 보험에 가입, 5건의 사고로 6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화재, 도난, 전복사고 등 보험을 지능적으로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들어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계형 보험 범죄가 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기범을 중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해를 해도 오히려 동정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고 보도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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