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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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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7/20, 01: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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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참 배짱’에 정부 ‘취소‘로 맞대응 … 농산물 추가 논의
한미 FTA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양국은 예정됐던 서비스와 투자 등 4개 분과 회의를 모두 취소함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협상은 사실상 결렬로 끝났다.
한일 양국 대표단이 서비스와 투자 등 4개 분과 회의를 모두 취소한 데는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은 먼저 미국쪽이었다. 지난 11일 의약품 분과 협상을 결렬 시킨데 이어 13일에는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따라 우리 대표단은 이날 예정됐던 무역구제와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 전부의 취소를 통보함으로써 2차 협상은 마무리 됐다.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분과 협상을 중단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논란이 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자국 제약사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오는 9월 4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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