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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이혼’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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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6/07/06, 02: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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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가정 파탄·유학생 부부 결별 급증
국제결혼과 유학·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현대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인 이혼과 가정해체 바람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 바람이 일면서 나타난 자연적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기러기 가정의 파탄, 유학생 부부의 결별, 이민가정의 현지 부적응 등으로 국제 가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신 이혼시대를 맞아 법과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는 가족 분쟁(섭외소송)의 경우 2004년 1063건, 2005년 1467건에 이어 올 5월 말 현재 10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섭외소송은 최근 3년 새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이혼 사건의 대부분은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여성들과 한국 남성간의 이혼소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한숙희 판사는 “국제결혼 사기, 이민·유학열풍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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