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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무기징역= 6년형?
코리안위클리 2006/06/22, 04:44:33

영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53명이 복역기간 6년 이내에 모두 풀려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주 영국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무기징역life sentence을 받은 한 범죄자가 징역살이 15개월도 안 돼 보호감찰licence로 사회에 이미 나오는 등 험한 전과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노동당 정권이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10년 전만해도 무기형 죄수의 최소 복역기간은 7년이었다.
한편 무기형을 받고 복역중 보호감찰 대상으로 풀려난 다른 범죄자 23명의 행방이 끊겨 이들이 도망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성폭행 전과자들의 신상과 주소 공개 및 주거지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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