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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한국 땅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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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5/07/21, 02: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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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상위 5% 전체 82% 보유…토지소유편중 심각
우리나라 상위 1% 계층이 사유지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인구의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위 1%는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소유가 극히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이 입증 되며 우리사회에 내재된 또 하나의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작년말 현재 82.7%로 최근 약 20년만에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위 1%는 면적 기준으로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에 해당하는 2만9467㎢(89억2940만평)를 소유하고 있고 땅부자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 대상이 된 개인 유토지는 전체 국내 토지 가운데 국가 등 공공기관의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 땅 전체로 면적이 173억평에 달한다.
이를 백명 단위로 대입해 보면 한명이 전체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20명 가운데 한명이 전체 땅의 80%를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나머지 중산층과 대부분의 서민은 자신 명의로 된 땅이 거의 없는 셈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편중 현상이 심화된 원인은 토초세로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등 토지공개념이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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