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개발 ‘몸통’은 노대통령? [영국대표 한인신문]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 새 국면… 유감·사과 뜻 밝혀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전수석과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2003년 중반 정전수석에게 서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을 맡겼다. 정전수석은 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 고교 후배인 서울대 문동주 교수로부터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소개받았고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서남해안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전수석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전수석과 동북아위가 이후의 활동을 ‘적절하게’ 추진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로, 그간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돼왔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배후’ 혹은 ‘몸통’은 사실상 노대통령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전수석과 동북아위 인사들이 서남해안 개발사업 지원에 무리하게 나섰던 배경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동북아위의 잇단 무리수에 대해 ‘정책적 오판’이라는 설명만 내놓아 의문을 증폭시켜 왔다.
월권시비에 휘말린 동북아위의 부적절한 직무수행도 서남해안 개발에 대한 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동북아위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적인 신임 때문에 가능했다는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노대통령은 “위원회 공화국이면 어떠냐. 일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자문위원회에 힘을 실어 줬다.
이 같이 노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정중앙에 자리잡게 됐다. 야당은 노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공세의 초점을 노대통령에게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측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 서남해안 개발구상 착수를 지시하며 수시로 보고를 받은 노대통령이 과연 행담도 개발사업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가 정전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정책적 오류를 문제삼으며 사실상 경질한 것을 놓고도 노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였다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27일 표명한 대국민사과에도 노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부속실이 25일 정전수석이 기자회견을 갖기 직전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 내지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노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메모를 전달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