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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부‘술·마약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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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04/11/25, 05:0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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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술과 마약을 방치하지 않겠다.”영국 정부가 각종 범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술·마약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레어 총리는 조직범죄국 신설, ID카드 도입 등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마약이다.
영국의 새 마약법안에서는 마약을 복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주민을 동네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 마약 소지자라도 혈액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일간지 <가디언>은 내무부가 다음달 ‘크리스마스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음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 무질서하게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40파운드에서 80파운드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하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관이 우범지대 출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폭력범죄의 44%가 음주와 관련이 있고, 주말에 병원을 찾는 사람의 70%가 음주 관련 사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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