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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박사 가려낸다’… 외국 박사학위자 2만6천여명, 영국 박사학위자 976명
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 왔으나 공인(accreditation)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은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쓰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아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내용도 학위종별, 학위수여교, 학위번호 및 수여일자에 논문 제목, 논문언어, 학위원어명,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신고 완료 일자 등이 추가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천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만5천333명, 일본 4천393명, 독일 2천196명, 프랑스 1천269명, 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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