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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노리는 국제범죄단 급증
코리안위클리  2003/11/20, 04:44:25   
친절한 한국인 무심코 돕다 연루

최근 국력신장으로 해외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효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교류 분위기를 틈타 국제범죄조직들이 여권이나 사증을 위변조하여 한국으로 불법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테러나 마약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위변조여권 소지자들은 국내 밀입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한국인 여행객에게 접근, 입국심사시 통역이나 시내 교통편 안내 등을 이유로 동행을 부탁하는가 하면 자신의 휴대품을 특정지점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인 여행객과 동행·입국 수속할 경우 입국심사관들이 방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입국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경우 무심코 일행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위조여권 소지자의 불법입국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적발시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우리여권은 세계 77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데다가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서 국제범죄조직들이 해외 밀입국시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위조 우리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으로 밀입국을 기도할 경우 무료 항공권이나 수고료를 제시하며 같은 일행인 것처럼 안내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한국인들은 원래 정이 많은 데다 여행분위기에 들떠있어 무심코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부탁에 응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 입출국 방조혐의로 적발되거나 동해자나 전달물품이 밀수 또는 마약과 연관될 경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나이지리아 마약밀매조직으로부터 다량의 코카인·마리화나가 담겨진 가방(의류샘플로 속여)을 무료항공권과 함께 특정지역에 전달해 줄 것을 제의받은 한국 여성들이 호기심에 이를 수락하여 가방을 가지고 여행하던 여성 10명이 외국공항에서 체포, 현재 영국·네덜란드·덴마크·브라질·일본 등에서 구속 수감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인과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해 외국공항의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한국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우리 교민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영대사관에서는 해외여행시 비정상적인 제의를 받을 경우 현지 경찰이나 대사관(020 7227 5500)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알려왔다.
<기사제공:주영대사관 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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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사례
-11월초 프랑스 유학생 C는 여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의 통역 요청과 무료여행 제시에 무심코 멕시코로 동반여행을 하던 중 경유지인 스페인에서 중국인의 위조여권 소지와 관련하여 현지경찰에 체포,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아 고생한 경우.
-지난 10월 스페인 교민 J는 태국방문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2명을 위조여권 소지자인 줄 모른 채 안내하다 공항경찰에 적발, 자신의 여권마저 압수 당한 채 강제 추방됨,
-중국에서 사업중인 K는 금년초 유럽시장 파악차 독일로 가던 중 여행경비 2,000불을 받고 중국인 2명과 동행하다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위조여권 소지자 안내책으로 체포, 구치소에 수감.
-지난해 11월 베트남 교민 N은 ‘무료 해외여행’ 이메일을 받고 아무런 의심없이 이집트·스페인·멕시코·브라질 등지로 중국인을 안내하다가 경유지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밀입국조직 연계 혐의로 체포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음.
-지난해 3월 서울 거주 Y는 퇴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P의 제의로 무료 여행과 수고료를 받고 독일의 00공항에서 중국인들에게 봉투를 전달해 주다 국경수비대에 적발되었는데, 봉투 내용물이 다량의 위조여권임이 드러나 현지법에 의거 6개월 구금 및 재판을 받았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았음.
-지난해 8월 K는 필리핀에서 캐나다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영어통역을 요청하는 중국인 3명과 동행하다가 필리핀 현지 경찰에 위조여권 소지자 불법입국 방조 혐의로 체포됨,
-지난해 9월에는 프랑스 교민 Y가 평소 안면이 있던 현지 사업체 P사장의 요청으로 수수료를 받고 중국인을 캐나다까지 동행하다가 토론토 공항에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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