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직장에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받아 거주하고 싶은데 거소증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남자인 경우, 거소증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 거소증을 신청해서 받아 한국에서 근무하면 된다. 오늘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그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재외동포 한국거소증 신청자격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람이 한국에서 30일이상 거주하고자 할 때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남자인 경우 군대문제가 있어 2018년 월 1일이후 외국시민권을 받고 군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은 40세 12월 31일까지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단, 2018년 5월 1일이전에 외국시민권을 받고 국적상실신고 완료한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30일이상 거주하고자 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는 모두 거소증 신청이 가능하다. 즉 모든 여성, 41세이상 모든 남성들이다. ,
ㅁ 거소증 신청방법
재외동포 한국거소증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즉,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에는 외국여권으로 한국에 방문으로 입국해 9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방문으로 입국한 사람은 F4비자로 먼저 체류신분변경을 하고 동시에 거소증을 그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경우는 바로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행정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2019년 현재 체류신분변경시 수수료 10만원, 거소증 신청시 3만원을 지불한다. 거소증을 택배로 배달 받고자 한다면 택배비도 함께 지불하면, 거소증이 발급되면 집으로 배달해 준다.
준비할 서류: 기본증명서 1통(국적상실 신고처리된 날자있어야 함), 반명함판 사진 1장, 60세미만인 경우 자국 범죄조회증명서(아포스티유 부착필수), 기본증명서에 나온 주소지와 숙소가 다른 경우 속소사용 동의서(제공자 ID포함), 참고,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신고 처리된 날자가 없는 경우 외국시민권증서.
ㅁ 거소증 신청 예약하기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리 하루전에 법무부예약사이트(www.hikorea.go.kr)에 접속해 해당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선택해서 10분단위로 예약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약없이 방문해 번호표 뽑고 기다렷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한 대한민국거소증은 발행절차를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대개 2-3주후에 발급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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