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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시행 파장	2005/05/19

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론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병역의무자의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3월까지, 또는 병역 의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별도의 규...

‘외국거주 이중국적 시민권자도 병역면제 가능’	2002/10/24

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씨처럼 18세 이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도 국내 회사 근무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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